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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