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 가운데 505명의 아동은 소재 확인이 완료됐으며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건 중 109명은 수사가 완료됐고, 123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완료된 건 중 98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아동 사망 7건, 아동 유기 등 혐의 범죄 4건 등 11건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시·군 등 각 부서와 협업해 철저히 준비하는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 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발생할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아동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임산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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