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앞서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신씨가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치 24주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숨졌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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