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심이 화 키웠다…소나무재선충 반복 확산, 왜?

소나무재선충병 3차 확산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30일 재선충병 피해 나무가 2차 확산 때보다는 적지만 현재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예산과 인력 지원은 대폭 줄었고, 방제 시스템도 느슨해져 효과 없는 방제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은 이론적으로 단순하다.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 곤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이 활동하지 않는 겨울에 감염 나무, 혹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처리하는 작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어야 하는 나무 숫자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감염 나무가 2014년 218만 그루에서 2017년 99만 그루, 2018년 68만 그루까지 줄어들자 방제 예산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산림청은 예찰(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예측)과 모니터링 강화로 전략을 변경하고, 죽은 소나무 방제 예산을 2017년 596억원에서 2022년 109억원까지 줄였다. 같은 시기 피해 우려 나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사업 예산은 50억~71억원에 그쳤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어느 정도 통제했다는 정부의 방심과 예산 부족에 따른 소극적인 방제가 누적돼 3차 공습을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방제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역마다 피해 상황이 달라 지역 맞춤 방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방제 담당 인력은 1~2명 수준이고, 그마저도 단기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3D 업무’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재선충 피해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데, 몇몇 담당자에게만 업무가 쏠리다 보니 누구도 오고 싶어하지 않는 기피 부서가 된 것이다.

특히 재선충 피해 지역은 대부분 사유림이라 방제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다. 1차 방제 책임은 산주에게 있고, 산주가 방제를 하기 어렵다면 정부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산주에게 공문을 보내고 방제 동의 절차를 밟아도 산주가 갑자기 반대하고 나선다면 방제를 강제하기 어렵다.

한 재선충 방제 담당자는 “장비가 산에 들어가려면 길을 내야 하는데 무덤 등이 있으면 산주의 반대가 심하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산주가 안 된다고 막아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산림방제전문가도 “돈 들여도 티가 나지 않는 재선충 방제 사업에 어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나”라며 “방제 성과는 내야 하니 일부 고사목을 제거하고 ‘목표 수치를 채웠다’는 식의 보여주기 방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제 사각지대에서 말라죽은 소나무는 매개 곤충의 집터가 된다. 봄이 되면 다시 매개 곤충이 활동하고, 재선충은 건강한 소나무의 생명을 앗아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매개 곤충은 더 빨리 번데기에서 깨어나 더 오래 활동하고 있다.

재선충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일각에선 ‘방제 무용론’도 제기된다. 곤충이 옮기는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2~3년 안에 피해 규모가 몇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실제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전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 대규모로 확산됐다. 특히 재선충병 2차 공습 때인 2014년, 1년 전 49만 그루였던 감염 나무가 218만 그루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방제매뉴얼은 없었고 소나무가 3년 안에 멸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시기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력 방제’에 나섰다.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2014년 317억원에서 매해 급증해 2017년 814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 피해 특성을 고려한 전문 방제 전략을 만들고, 도지사는 앞장서서 방제를 추진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재선충이 확산하지 않도록 중앙에서 해안가 방향으로 재선충을 밀어내는 압축 방제로 확산세를 빠르게 잠재웠다. 제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제거된 감염 나무는 약 234만 그루에 달한다. 이 기간 투입된 예산은 2560억원이다.

송동근 산림기술사는 “당시에는 국가적 역량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예산·인력을 총동원했다”며 “지금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은 대부분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공·설계·감리 단계에서도 전략회의가 반복해서 이뤄졌다”며 “산림청, 광역시·도, 지자체가 좀 더 유기적으로 방제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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