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여파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중도층 표심에는 큰 반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분노가 정부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도층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정부 들어 상당히 많은 정치적 악재가 터졌고 최근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지만 양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가 이미 강성 지지층으로 양극단화 돼 있어 여야도 자기 진영의 표심만 바라보고 있다”며 “정쟁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층은 어떤 일이 터져도 그저 수많은 정치 공방 중 하나로 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중도층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 자체가 없다”며 “정치에 무관심한데 거부권이 민심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가 결국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하나로 표심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 등도 거부했던 만큼 유권자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어느순간 폭발할 수 있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태원참사는 청년층 표심과 직결돼 있어 중도층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앞세우는 정부심판론이 동력을 받아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민주당이 되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태원참사는 1년여 전에 벌어졌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수많은 변수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레퍼토리를 반복하면서 이태원참사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공세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정우진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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