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 준비 과정을 통해 이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공약 추진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매우 치열하다”며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당 군 정책을 통해 연간 1만~2만명가량의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 정착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연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전역 후 학위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하겠다고 제시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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