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개를 걷어차다 견주에게 폭행당한 부부가 맞서 싸웠다가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전날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40분쯤 서울 송파구 거리를 걷다가 자신들에게 달려든 A씨의 개를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자 이씨 부부와 A씨 사이 시비가 붙었다. 이에 이씨도 A씨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싸우는 과정에서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달려드는 개를 제지시키는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는 과거부터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6세 딸에게 짖으며 달려든 개를 걷어찬 아버지가 동물학대 혐의로 피소당했다. 당시 견주는 “굳이 개를 발로 찰 필요가 있었나. 개가 많이 다쳤다”며 과잉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2022년 5월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보더콜리에게 공격당했다. 남편이 개를 걷어차며 간신히 쫓아냈지만 아내는 팔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견주는 사건 초기 “내 개가 아니다”며 발뺌했지만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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