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에서 농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서둘러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농가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프랑스 남부 주요 고속도로 길목이 트랙터에 가로막혔고, 악취를 뿜는 농업 폐기물이 관공서 앞에 쌓였다. 일부 농민 시위대는 수도 파리 주변 도로 봉쇄를 예고했다.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 프랑스24는 27일(현지시간) “농민 시위대가 정부의 지원책 발표 하루 뒤인 이날 바리케이드로 주요 도로를 막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농민 시위대는 도로에서 긴 트랙터 행렬로 차량 이동을 가로막았고, 농업 폐기물을 관공서 앞에 뿌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파리로 연결된 고속도로 2곳의 봉쇄는 해제됐고, 동부 리옹에서 남서쪽 보르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일부는 이날 개통됐다”면서도 “일부 농민 시위대는 28일 저녁부터 수일간 파리 주변 교통을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농민 시위는 지난 18일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 인근 고속도로 점거 농성으로 시작됐다. 지난 25~26일 툴루즈 인근 카르카손의 지방 정부 청사에서는 폭발이 발생했다. 시위는 열흘을 넘겨 이번 주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프랑스24는 내다봤다.
프랑스 농민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다. 고물가 국면에서 원가 인하를 농가에 전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 자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입산이 프랑스 농민의 분노를 불러왔다. 프랑스 농민 시위대는 농가 소득 보장, 농산물 수입 제한과 더불어 비도로용 경유 과세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6일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가 직접 남서부 오트가론의 한 축산농장을 찾아 “‘에갈림(EGAlim)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갈림법은 식품 원자재 생산자, 식품기업, 유통업체 간 거래에서 농민이 생산 원가를 고려해 시장가를 직접 제안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2018년 10월 30일 처음 제정된 이 법은 ‘2018년 식품법’으로도 불린다.
프랑스 정부는 에갈림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최대 100만 유로(약 1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을 우려한 농민과 식품기업이 에갈림법을 앞세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탈 총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무거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탈 총리는 비도로용 경유 과세 계획도 철회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까지 도로 주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를 농가에 한정해 면세했지만,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아탈 총리는 농민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해 조건 완화를 EU에 제안하기로 했다.
시위를 처음 이끌었던 농민 제롬 바일은 아탈 총리의 지원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27일 정오쯤 고속도로 점거 농성을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고속도로 곳곳을 점거한 농민 시위대 상당수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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