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두 번째 무역 전쟁을 대외 경제정책 전면에 내걸고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의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대규모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괄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대중국 공약으로 ‘최혜국 대우 폐지’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10%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없애면 중국산 수입품에 40%가량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강화하겠다는 결심은 2024년 대선의 새로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중국 60% 관세 부과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라고 설명했다.
우파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 에리카 요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8~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줬지만, 이번 (대중 60%) 관세는 그와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리가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로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분열시킬 위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비용을 주로 중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냈다고 지적한다고 WP는 설명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종료하면 미국 경제에 1조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 고문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는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미국 국민을 위해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관세 도구를 이용하면 강자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부과 공약을 수립하는 내부 회의 때 참석했던 인물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인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명예훼손 사건에 패소해 8330만 달러(약 1114억 원)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캐럴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5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이후에도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인신공격도 지속해 명예훼손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경선 도중에도 재판에 출석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루이스 캐플런 판사로부터 재판 방해로 퇴정당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까지 받았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18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터무니없다.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며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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