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개혁신당이 내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해당 공약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원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이에 “(한 달) 만 원이면 한 달동안 3회 정도 외출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 타러 안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낭비”라며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디까지나 교통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민자회사인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 회장을 향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시나. 경마장역이다”라며 “이게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이용이 (운영사) 적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 차이가 난다”며 “또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들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하지 않는 건 안 되는 얘기”라며 “요금을 올리는 것은 공론화 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을 향해선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 하면 그런 당을 뭐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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