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은 전날 임시 총무회에서 이번 비자금 사태의 온상으로 지목된 파벌을 정책집단으로 남기는 대신 자금 모집과 인사 추천 기능을 배제한다는 중간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도쿄신문은 26일 파벌이 정책집단 형태로 남게 된 것을 두고 “35년 전 파벌 해소에 대한 결의를 나타낸 자민당의 정치개혁 대강(大綱)보다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대강에서 요구했던 당 간부와 각료 취임 시 파벌 탈퇴를 이번 개혁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치개혁 대강은 일본에서 전후 최대 정경유착 스캔들로 알려진 이른바 ‘리쿠르트 사건’ 뒤 자민당이 신뢰 회복을 위해 만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등을 배려해 중요한 내용이 빠졌고, 실효성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파벌 유지 의향을 드러낸 아소 부총재와 회동한 이후 파벌 사무소 폐쇄, 각료와 당 간부의 파벌 탈퇴 같은 사안이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이 전날 작성한 정리안에는 파벌이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열었던 행사인 ‘파티’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절을 맞아 의원들에게 나눠줬던 ‘떡값’도 폐지된다.
인사 추천 기능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개각과 당 간부 인사 시에 파벌과 협의하던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정책집단의 자금 수지 보고서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서 파벌 간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전현직 회계 책임자만 기소된 것에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관계된 의원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형사적 책임에서 피해가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묻겠다는 얘기다.
앞서 도쿄지검은 지난 19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파와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기시다파의 전 회계 책임자를 약식기소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정리안의 문제점으로 또 파벌 간부가 개인적으로 파티를 여는 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파벌의 파티 개최 금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각 시 인사 추천도 수면 아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아사히는 “비자금 실태 해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정비를 서두른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도 질타했다. 개혁안에 부정적 기류가 가한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잠시동안 비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면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무회에서 “중간 정리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에 끝은 없기에 험준한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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