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과 한국을 향한 전례없는 적대적 발언 이후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대두됐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포럼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적대적 노선으로 (대남)정책을 변경한 이후 북한이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에 전면전이 임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긴장 고조는 피하는 수준에서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최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 및 전쟁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스탠퍼드대학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김 위원장의 전쟁 준비와 관련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50~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농축 우라늄이라고 우려했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수십년간 지속된 북미 관계 정상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하며 “상황이 얼마나 우려스럽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면서 북한은 기습 공격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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