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가운데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 조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이 판사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대전고법을 거쳤다.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엄상필 고법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에서 법복을 처음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대전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고 지난해부터 양형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현재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6명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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