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체계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민선 7기에서 동·서·남·북부권 4대 권역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맞춰 책임 주체인 군·구가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과 재활용을 거친 뒤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번 정상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페널티 부여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구·옹진군)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등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절차를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북부권(서구·강화군)은 현재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로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돕는다.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또한 확대된다. 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상황에서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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