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면서 정책활동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자민당 집행부는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정책활동비를 사용했는데, 국민 세금인 활동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표명한 정치자금 개혁의 쟁점은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정책활동비의 투명성 확보라고 아사히신문 등은 분석했다.
자민당, 간부 활동비로 22년 14억엔 지급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이 2022년 당 간부 15명에게 지급한 정책활동비는 총 14억1630만엔(약 128억원)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9억7150만엔으로 총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으며, 와타나베 히로미치 회계국장도 1억3250만을 사용했다.
활동비 투명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내세운 신중론에 힘을 잃었다.
그동안 자민당 활동비의 사용처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야당의 침묵이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즈미 켄타 대표와 니시무라 지나미 간사장에게 활동비로 각각 5000만엔씩 지급했다. 국민민주당도 간사장이 활동비로 6600만엔을 사용했다.
아사히신문은 “매년 10억엔 규모를 당 간부에 지출하는 자민당은 물론 야당 역시도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받은 활동비의 사용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불투명한 정치자금 흐름의 온상이 됐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사용처 공개 안 해도 돼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 개인의 자금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의원이 침묵한다면 활동비가 어떻게 모금됐고 어디서 사용됐는지 국민이 알 길은 없다는 얘기다.
자민당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뒤 활동비를 바라보는 현지 여론은 냉담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9일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 등 3개 파벌의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2022년 5년간 아베파는 6억7503만엔 니카이파는 2억6460만엔 기시다파는 3059만엔을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시다 총리는 얼어붙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파벌 해산을 선언한 뒤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정치쇄신본부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앞서 협의를 통해 도출한 일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은 총 2728엔”이라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대개 (구도로) 보고를 듣는 정도였고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파벌을 포함한 정치단체의 폐해가 노출돼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며 “정치인으로서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은 정치자금 사용처와 관련해 법령 위반이 확인된다면 당의 권한으로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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