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15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역비는 3500만원이며 기간은 3개월이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이번 용역은 지난해 3월 개편된 현행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과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뤄진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부교육감 직제 마련이 용역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용역은 이달 중 조직진단 제안설명서 평가를 거쳐 2월부터 진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용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그동안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 같은 해 9월 열린 첫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선 제2부교육감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도를 그동안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달 뒤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보겠다”며 향후 검토 작업에 착수할 여지를 남겼다.
현재 우리나라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2부교육감 제도가 운용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구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개청하면서 제2부교육감제를 도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기준은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가 67만5252명, 유·초·중·고 재학생은 국제학교를 포함해 8만9876명으로 해당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은 국가직 부교육감 외에 별정직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고민하는 것은 유보 통합과 초등돌봄 확대, 미래 신교육 대비 등 지역교육청에 부과되는 업무가 매년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자치법규 개정 등 교육청 차원의 정무적 움직임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안 발생 시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 학령인구 감소 속 학교 구조 개편, 학생인권·교권·정서 문제 등 도민사회 안팎의 여론 동향을 세심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분야도 늘고 있다.
다만 선거 공신 발탁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제2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특례이지만 지난 18년간 한 번도 활용해 보지 못했다”며 “우선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을 따져보고, 이후 도의회와 논의하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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