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시·군이 신청한 국·도비 보조사업 1207건(1조3791억원)을 계약 심사해 452억원(3.3%)을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613건 1조968억원을 심사해 390억원(3.6%)을 절감했으며 용역·물품 분야에서는 594건 2823억원을 심사해 62억원(2.3%)을 절감했다.
이 가운데 공사 10건 4018만원, 물품 8건 7708만원을 증액 심사해 적절한 원가 반영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이 추진되도록 했다.
공사 분야 절감 사례로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 계약 심사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자재, 노임 및 일위대가 등을 현장 여건과 기준에 따라 요청액 대비 약9.6%(4억3706만원)를 절감했다.
그리고 ‘용현~서포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에 대해 과다 계상된 자재 단가, 단가 산출과 일위대가 등을 심사해 약12.3%(5억4998만원)를 절감했다.
용역·물품 분야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조사측량, 토질조사 항목을 별도 분리발주 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물품구입’에서 동일규격 경제적인 품목으로 조정해 약6%(1,321만원)를 절감했다.
심사 증액 사례로는 ‘다옴나눔센터 조성사업’(소방)에 대한 계약심사로 과소계상된 기타경비 등을 조정해 약3.3%(1116만원)증액 심사했다.
또 ‘희룡, 노구 하수처리시설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에서도 미반영된 일반관리비 등을 추가 반영해 약12.6%(3325만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지난해 시·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 26건(공사·물품185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지원해 약2억6813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해마다 계약심사 업무편람 사례집을 누리집에 게시·공유해 시·군 직원들의 원가계산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10일→6일)해 시·군의 조기 사업추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1억원 이상 일반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최신 발표된 노임·자재단가, 표준품셈, 법정경비 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계약 심사 시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김일수 경남도 회계과장은 “시·군 발주 사업은 도 계약심사를 거쳐 과다 설계된 부분은 조정하되 누락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추가 증액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경남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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