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저출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자식을 낳으면 빚을 탕감해주거나 아파트를 준다는 식의 파격적인 공약이 쏟아지며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같은 공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헝가리의 저출산 정책을)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라며 ‘헝가리 모델’을 다시 제안했다.
헝가리는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숫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원금·이자를 탕감해줬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이런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가 대통령실 반대에 부딪혀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는데,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이런 저출산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나 전 의원 제안보다 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자녀 수에 따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주어진다. 3자녀를 출산하면 크기가 33평형으로 올라간다.
또 모든 신혼부부는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최대 100% 탕감된다. 첫째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는 원금 50% 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 감면이다.
여야의 이 같은 저출산 공약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가파르게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이 수치가 0.67명까지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돈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연 2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헝가리 모델’의 경우에도 2022년 신규 신혼부부 수(1032쌍)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1년에 최대 2조여원의 세수가 투입돼야 한다. 그 외 정책 대상 부부를 계산에 넣고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기타 정책 비용까지 종합하면 여당의 저출산 대책에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세수를 뒷받침하는 ‘허리 세대’가 갈수록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두고서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세금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이 경우 당장 몇 년 안에 수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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