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났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4월쯤 이를 마치고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최종 선정 자체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내실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돼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홍 의원은 경자구역을 지정받는 것에 더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양시가 경자구역에 지정된 후 해당 구역을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고양시 경자구역도 제외 대상이 된다면, 외투·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첨단제조지역 추가확보 등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크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8월 산업부가 경기도 내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12월에 결국 해당 제한 요건이 완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이끌어내 고양시 지정 무산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선정 과정과 선정 뒤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산업부, 경기경자구역청 등과 논의하며 앞장서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중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경자구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특구에 규제 해소 등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를 경자구역에도 중첩해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와 인센티브 중첩까지 적용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 산업 중심지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고양시가 경자구역 최종 지정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고 있던 것을 획기적인 플러스 효과로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가 산업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내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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