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야의 ‘저출생’ 공약을 각각 직접 발표했다.
여야 대표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를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첫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꿨다.
또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도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을 올렸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년에 5일까지 유급으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키로 했다.
공약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한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 지급하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할 경우 240만원으로 올린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총선 4호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대책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를 자산 대책으로 내세웠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출산 지원금’ 신설이 패키지에 담겼다.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해줘 성인이 됐을때 학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이종선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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