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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