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3평의 전환 공공임대주택과 1억원의 대출 원금 탕감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주거 정책을 보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된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결혼 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삭감해준다.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이다.
또 ‘우리아이 배움카드’를 만들어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시부터 18세까지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운용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여성은 경력단절 방지책을 강화한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종합대책은 향후 설치될 ‘인구위기 대응부’가 관장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종합대책에 연 28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라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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