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들을 무분별하게 동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떡볶이 방지법 발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의 5·6호 개혁신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거론하면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 소요 비용은 2024년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산 깡통시장에서 주요 기업 총수들을 대동해 떡볶이를 먹었던 일을 겨냥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에 법적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면서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공약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성명을 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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