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2억원 대출, 3명 낳으면 전액 탕감”
“22대 국회서 기회 주시면 1호 의정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2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 빚을 없애주는 ‘헝가리 모델’을 재차 제안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 모델’은 동유럽 국가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정책을 뜻한다.
헝가리 정부는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4000만원 상당의 ‘선대출’을 해줬다. 이후 5년 이내에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면제해줬다. 셋째를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했다. 헝가리는 이런 정책을 도입해 결혼율을 20%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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