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단층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17일 도지사에 권고했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를 ‘제주특별자치도+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자치단체장이 기존 도지사 1인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3명까지 총 4명으로 확대되고, 각 시군에 기초의회가 설치된다.
행정구역은 인구 규모를 고려해 현재 18만명인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인구 49만명인 제주시를 동과 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권고했다.
다만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새 행정체제 출범 이후 각 시군이 필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권고안 제출에 앞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 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개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행정안전부 설득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개편된 행정체제를 적용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소요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계획대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제주도)로 전환했다.
현재 2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이 있고,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풀뿌리 민주주의 쇠퇴 등 단층제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시절 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도는 오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공론화와 권고안 도출 작업을 추진해 왔다.
행개위는 지난 17개월간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전문가토론회,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총 58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와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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