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투자자들과 대화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했다. 296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로부터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증권시장 상장사의 주가 저평가를 칭하는 말이다. 기업 총수의 독점적인 지배구조,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처럼 여러 요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윤 대통령은 그중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제 개편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증권시장의 올해 첫 장을 시작한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찾고 2주 만에 재방문했다. 이번에는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만났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인 ‘핀플루언서’ 전석재씨도 토론에 참석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 이익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청년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조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겠다.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 개인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인투자자는 “‘국장’(한국 증권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투자자 사이에 있다.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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