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회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주택담보 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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