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두고 “국민의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당내의 충분한 토론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표가 될 것 같으면 생각 없이 일단 막 던지고 보는 한동훈식 ‘정치쇼’는 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질 나쁜 정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만 5세 입학, 69시간 정책처럼 또 ‘급발진 공약’을 남발하려나 보다”라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토론과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민생과 정치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수사뿐이던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에는 진실성과 실질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위원장의 알맹이는 없는 포퓰리즘 공약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 입장을 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 개혁인가”라며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선거구, 선거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줄이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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