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갈등이 예산 중단 사태로 번지고 있다. 출협이 국고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서울국제도서전 등 국내외 도서전 예산의 집행이 전면 중단됐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출협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국내외 도서전 지원 예산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도서전 지원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출협 해외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총 23억여원이다. 서울도서전 6억7000만원, 해외도서전 한국관 설치 5억5000만원, 해외도서전 주빈국관 운영 10억원, 한국도서 해외 전파 6000만원이다.
출협은 올해 캐나다 또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 주빈국관을 설치할 예정인데 문체부는 이 사업에 배정된 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 해마다 국내 출판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타이페이도서전과 볼로냐아동도서전의 한국관 설치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협이 대통령실에 제안해 별도 확보한 K-스토리마켓 사업 예산(10억원)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지원 예산을 문체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해외 작가 초청을 축소한다든가 규모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서울도서전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국내 출판사들의 해외 교류 욕구가 커지는 시점”이라며 “해외 도서전의 주빈국관이나 한국관 설치도 예산 지원 상관없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체부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게 타당한 건지 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이 새로 왔으니 출판계와 만나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체부와 출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선임, 도서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등을 놓고 갈등해왔다. 둘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박보균 장관 당시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출협 회장과 서울도서전 대표를 수사 의뢰하면서 격화됐다. 출협은 서울도서전 국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동안 문체부가 승인해온 것이라며 문체부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회장은 “문체부 감사 결과나 수사 의뢰한 내용은 출협이 돈을 빼돌렸다는 것도 아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도서전을 하면서 수익금이 4억여원 있으니 그걸 정부에 반납하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익금 정산을 다시 하고 있고, 우리 정산 결과가 정부 정산 결과와 다르면 다시 다퉈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용수 출협 상무이사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면서 기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김성은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서울국제도서전 회계 처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도 재정산을 하는 중”이라며 “이게 정리돼야 출협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서울도서전 예산은 출협 말고 출판사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주빈국관 예산도 공공기관인 출판진흥원이 주관해 한국 출판을 해외에 알려나가는 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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