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선 “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탈북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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