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추징액 66억2400만원보다 17억8300만원(27%) 늘어난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339곳을 조사해 64억9100만원을 추징했다 . 또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 분야 312곳을 대상으로는 19억1600만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 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착오, 과점주주 간주 취득, 지목 변경 등이다.
시는 올해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 친기업적 조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 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 책자를 제작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과 협력해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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