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설날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올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회복’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천명한 만큼 민생회복을 위한 생계형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설맞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취임 뒤 4번째 사면이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1600여명을 특별사면했다.
이후 2022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1200여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00여명이 사면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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