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2일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국제질서 블록화 현상을 언급하며 “가치를 배제한 채 실리만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여부에 대해선 “이번에는 시 주석이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말했고,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은 “현실 속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협조하는 만큼 충분한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요구와 압력 때문에 대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익에 합당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실리만 추구할 수 있는 외교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대미·대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강과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가 해법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대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고 한·중 관계에서도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의 본질적 장애요소를 “대외적 지정학적 환경”으로 꼽으면서도 양국 국민들의 정서 악화는 우려했다. 조 장관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됐고 개선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는 “아무 때라도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에 6번 정도 가면, 시 주석은 한 번밖에 방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시 주석께서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제3자변제’ 해법에 대해서는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제3자변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늘면서 재원 부족 우려가 나오지만, 일본 기업들은 재원 마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