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의 첫 정책대회가 개최되고 매달 정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런 대화를 통해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들이 현장 수용성을 가져야 하고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뿌리기업·스타트업·여성기업 등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있다.
중기부는 1분기 중 기존 정책금융과 함께 일정 규모의 대환 대출이나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 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려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발행 확대와 함께 젊은 층이 골목상권을 더 찾도록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강한 중소기업, 강한 스타트업, 강한 소상공인까지 글로벌로 가야 하고 생산성 증대 정책안에서 수출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 우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규제 혁신, 타파를 기업 지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글로벌 진출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면서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외교부 2차관을 지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임시국회에서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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