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의 수혜 규모는 최대 290만명으로 예상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연체한 후 이후 전액을 상환해도 과거 연체를 이유로 금융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를 위한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은 IMF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유행 등에 시행된 전례가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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