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업 임금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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