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창당이 추진되는 가칭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2호 정강정책 ‘교육 개혁’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이재명)계’ 의원 3명과 대화할 계획도 밝혔다.
천 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과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여섯 글자에 ‘내 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학부모의 비애감과 애환이 녹아 있다”며 “과도한 수행평가 비중을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컨설팅 비용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과 학교 내에서 학업과 방과 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학교’의 도입을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지방부터 먼저 교육의 질은 높이고, 사교육비 등 자녀 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원의 20%는 타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학교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의 ‘교육 개혁’ 정강정책은 지난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총선 정책 공약이다.
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명계 의원들 모임 ‘원칙과 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선 윤영찬 의원이 막판에 합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저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연대 수준이나 화학적 결합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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