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일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내밀었지만 정작 과일물가를 밀어올린 사과, 배 등은 정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할당관세 정책에 포함된 망고, 바나나 등보다 물가지수 상승률도 훨씬 높다. 애당초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과일인 탓인데, 비싼 국내과일을 저렴한 수입과일로 대체하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입과일 21종에 대해 총 1351억원 수준의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등 신선과일 6개 품목과 냉동딸기 등이 포함됐다. 현재 30% 수준으로 매겨지는 관세를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처리해 과일가격의 전반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작 과일물가 상승을 주도한 사과 배 복숭아 등은 이번 물가대책에 빠져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인 수입과일들보다 물가상승률도 훨씬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54.4%) 복숭아(44.4%) 배(33.2%) 등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오렌지(16.6%) 파인애플(16.9%) 아보카도(10.0%) 바나나(5.8%)보다 컸다.
이는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따라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과일들이기 때문이다. SPS제도는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 위험 검사로, 수입산 먹거리로 인해 국내 병충해 전파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과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자두 등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현재 미국산 사과, 배는 약 30년째 SPS 3단계(병해충 위험평가)에 머물러있을 정도로 검사는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과도한 수입장벽이다. SPS제도가 사실상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조치로 활용돼왔다는 것이다. 수입이 지나치게 막혀 있는 한 사과 배 등의 물가안정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대부분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할당관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입과일 시장은 돌(dole), 델몬트 등이 독과점하고 있어 정부가 관세를 깎아줘도 딱히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단 것이다. 지난달까지 할당관세 적용했던 수입과일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을 유지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8일 기준 파인애플, 바나나는 각각 1년 전보다 18%, 7% 높다.
정부는 과일수요 분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내과일 가격이 수급 불안정 등의 이유로 치솟다보니,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그보다 저렴한 수입과일을 대체품목으로 내세운다는 논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이다보니 사과 배 등 품목을 일일이 다 담을 순 없었다”며 “성수품 물가안정 위해 준비 중인 설 민생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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