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별 소득세 감면 정책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분노한 유권자들 겨냥한 것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제정한 개인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법인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자와 중산층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에 서명하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개인소득세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세는 구간별로 차등을 두긴 했지만,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져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안이 납세자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을 더욱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세가 부유층 가구에만 압도적인 혜택을 주고,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감세안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경제 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측도 “더 적은 규제와 더 강력한 관세를 통해 미국인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감세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딜레마”라며 “개인에 대한 낮은 세율과 자녀 세금 공제를 포함한 감세안을 연장할지, 아니면 트럼프 법안을 무효화해 일부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도록 허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세입원을 찾지 못한 채 TCJA의 모든 조항을 연장하는 건 재정 적자 전망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5월 트럼프 감세 정책을 연장하면 2033년까지 재정 적자가 3조5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옐런 장관은 다만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개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건 지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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