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공개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의 해당 영상들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J모 채널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 보고에 대한 여권 위원들의 찬성으로 접속차단 결정이 나왔다.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황 위원은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 정보뿐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공개돼서 남는 문제도 있다.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의원인 윤 위원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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