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 ‘나의 아저씨’ 이선균은 누가 죽인 것인가”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공유했다. 이씨를 둘러싼 비극의 책임이 경찰과 언론에 있다는 주장을 열흘째 되풀이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누가 ‘나의 아저씨’를 죽였나’는 제목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성명을 공유했다.
성명은 “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세 차례 공개적으로 경찰 소환에 응했다”며 “경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가 이걸 믿겠나”고 글을 시작했다.
성명은 “고인이 경찰에 소환되는 기간 동안 피의사실도 모자라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화녹취까지 버젓이 공중파 메인 뉴스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됐다”며 “매체마다 고인의 마약 투약 보도가 마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앞다투어 가십성 보도를 이어갔고 일부 황색 유튜버들은 확인조차 되지 않는 혐의에 대해 선정적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는 비윤리적 보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선균이 나올지 두렵기만 하다”며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 선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좌절과 절망에 공감하며 국가기관이 개인을 삶의 절벽에 밀어 넣는 국가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성명은 “공권력의 반(反)인권적인 수사 관행과 확정되지 않는 피의사실 유출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세 번이나 공개 소환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수사 기법인가. 피의 사실과 녹취록은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했나”고 되물었다.
성명은 “대중 예술인은 공인(公人)이 아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특히 공개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열흘째 이 사건의 원인이 경찰과 언론에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공유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상황이 이씨가 겪은 고통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사건 당일에는 “경찰이 이선균을 매장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글을 올렸고, 28일에는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안 전문을 올렸다. 30일에는 이날 성명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민변 사법센터 논평과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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