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 및 모방 범죄 예고 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발생 후 이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피습 이튿날인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또 피습 사건 당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경찰은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 글 및 온라인상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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