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탄녹위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은 6억5450만t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7억2700만t, 2019년 7억120만t, 2020년 6억5620만t, 2021년 6억7810t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배경으로 원자력 발전·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한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를 꼽았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중 32% 정도를 차지하는 에너지 전환 부문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4.3%(970만t) 감소했다. 전체 배출량의 37%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은 전년보다 6.2%(1630만t) 줄었다.
탄녹위는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와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의 배출 감소가 뚜렷했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온실가스를 4.17%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탄녹위는 NDC 달성을 위한 전환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합리화를 제언했다. 이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이 본보 인터뷰(2023년 12월 21일자)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탄녹위는 “2022년 전기요금은 원가 대비 67% 수준”이라며 “불편한 진실이긴 하나, NDC 달성과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탄소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탄녹위는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무탄소 전원의 시장진입에 대비해 전력 계통보강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장 활성화,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기요금을 독립적·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탄녹위는 2030년으로 예정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를 대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부문에선 배출권거래제 개선, 탄소중립 분야 기술개발 촉진,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전주기 관리 등을 제언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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