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법자금의 규모가 약 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역 기업들과 유착해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유치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사적인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인들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후원금을 끌어모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경선 여론조사 및 컨설팅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기업인 7명으로부터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정책 싱크탱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의 정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보좌하는 기관이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창구 노릇을 했다고 봤다.
먹사연에 후원한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국회의원 지역구(인천 계양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등 정경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자금 후원자 명단에는 폐기물업체 대표, 요양병원장, 골프장 대표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전후해 “(먹사연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인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기소 이후 “검찰은 100여명을 소환해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조서를 꾸미고 있으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사유로 삼았다”며 “헌법상 무기 평등 원칙을 무력화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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