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박모(28)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를 통해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박○○이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박○○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져 온국민 앞에서 난도질당한 것도 모자라 협박범 박○○이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다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씨 신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신상 털기’가 이어지며 그가 2010년대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카라큘라는 이날 박씨와 관련한 영상 2편을 시간 차를 두고 잇달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현재 박씨의 아버지가 딸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임신 공갈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 아버지가) 자신의 딸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저에게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하시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개인 차원의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사적 제재를 통한 ‘정의구현’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과 사건 내용을 연관시켜 게시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경찰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이뤄진다. 이런 절차 없이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씨는 생전 “이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박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과거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임신 공갈 협박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알려진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이들은 각각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박씨는 올해 1월쯤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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