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조작한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게이머들의 관점에서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넥슨의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결국 ‘게이머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이머들이 제도권 보호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장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게임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공약을 제시했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외에도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의 신설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는 이른바 ‘먹튀’ 사태로 피해를 입는 게임 시장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게임사들은 짧은 기간 유료 아이템을 집중 판매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곤 했다. 이런 때에도 표준약관은 미사용 아이템 등만 협소하게 보상하는 식으로 짜여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해온 확률형 유료 아이템인 ‘큐브’의 당첨 확률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낮추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임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임 시장의 공정성 확립 방안은 향후 주제별로 진행될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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