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를 민생경기 회복의 주요 고비로 보고,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감면을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57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금융권을 뒷받침한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려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만큼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서다. 당정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도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료 감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심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이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경기가 곤두박질치는 건 어떤 정부라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재정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정책들이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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