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곧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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