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여간 최소 94차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비롯해 지난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손을 대 왜곡·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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