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까지 확대해 총 6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4000여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돼 지원되지 않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이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등 잠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진행했다”며 “새해 신설하는 기회소득 4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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